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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건강검진 해준다더니...보험 가입 미끼 상품 주의

병원 브로커에게 검진권 사들여 수면 내시경 초음파 등 권유

관리자 csnews@csnews.co.kr 2017년 09월 08일 금요일
"내시경, 초음파 등 횟수 관계 없이 무료로 건강검진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아도 실비 청구 가능해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무료 건강검진권을 미끼로 가입자를 모집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병원 브로커를 통해 대량으로 검진권을 사들인 뒤 MRI, 수면 내시경, 초음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현혹돼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병원에 가서 '아프다'는 거짓말을 해야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불법마케팅임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일부 보험사에 구두경고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주간 1000여 개의 인터넷 게시글을 검색한 뒤 "무료 건강검진권을 제공해준다"는 설계사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자신을 대형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라고 밝힌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면 40여 종에 달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겠고 안내했다.

실제 가능한 일인지 믿기지 않아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고 확인된 방법은 일종의 '보험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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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독립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개인 SNS를 통해 고가의 무료건강검진권을 제공한다고 홍보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아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면 의사 소견서를 통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아픈 데가 없어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설명이었다.

며칠 뒤 또다른 설계사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했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비급여항목으로 규정돼 진료비가 발생하는 수면 내시경, 초음파 등 2차 추가 검진에 대해 "병원과의 특별 협약으로 무료 제공할 수 있다"면서 "자신과 직접 병원에 내방하면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주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이들의 게시글이 많았으며 일부 보험사 및 대형보험대리점 등의 설계사들 사이에서 이같은 마케팅 영업이 횡행하고 있었다.

◆ 금감원 1년 전 사태 파악하고도 구두 경고만…경찰, 사무장 병원 압수수색

이같은 영업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선 영업 현장에선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벌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을 상시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영업 행태를 파악한 뒤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특정 보험사에 구두 경고만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을 손놓고 방치해 모집질서가 흐트러진 것이다.

이번 사태에는 대형 병원들도 상당수 연루돼 있었다. 주로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내과, 클리닉 등 적발된 병원만 12곳으로 여기에는 대다수의 설계사들이 검진 협약을 맺고 있었다.

경찰은 대상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중에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단 관계자는 "검진권을 예약하고 관리해주는 브로커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설계사들이 불법 영업에 동원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과 공조해 연루된 설계사들을 조사중에 있고 보험 계약을 역추적해 관련자들을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무료 건강검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비급여항목의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금을 누수시키게 되고 결국 보험료 할증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올해만 해도 보험업계는 MRI,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행위때문에 실손보험료를 20~30% 올린 상태다.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을 나타내는 손해율이 140% 치솟는 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당장 30~40만 원의 검진권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거짓으로 아프다고 설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추가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기록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짜라던 검진권 사실상 누구나 받는 혜택 "건보공단 무료 검진 활용해야"

설계사들이 특별 무료 혜택이라고 소개한 검진항목 또한 사실상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짜 혜택으로 조사됐다.

설계사들이 건네는 검진권의 구성은 1차 종합건강검진 항목과 2차 개별 선택검사로 나눠진다. 1차 때는 설계사들 말처럼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고 2차 검진때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경우 보험사기에 문제가 되는 항목은 2차 검진으로 단순히 1차 검진만 받으려면 꼭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인 신체검사(청력·시력검사 등)와 혈액, 소변 검사, 내시경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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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가 제시한 건강검진권 안내서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직장 가입자를 포함해 지역 가입자, 만 40~66세 되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계사들이 홍보로 내세운 기본적인 신체 검사, 빈혈, 당뇨, 위·대장 내시경, 유방·자궁경부암 검진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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