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이 소액?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금액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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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 소액?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금액 조정해야
  • 백진주, 김건우
  • 승인 2013.03.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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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한도기준 달라...사전 관리 필수

높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금액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플 게임이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액결제에 별도의 한도 금액이 있다는 것을, 한도금액이 통신3사 모두 최대 30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기 때문.

 

사기적인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 이나 교묘한 소액결제에 노출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30만원이란 거금의 소액이 결제돼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 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관련 피해구제건을 조사한 결과 2010104, 2011159건에서 2012년에는 633건으로 무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지난 1월에 접수된 제보만 80여건이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유형은 주로 무료게임 사용 중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아이템 결제 개인정보 도용이나 불법 사기 어플인 스미싱으로 인한 게임아이템 구매 업데이트만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악성 어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 금액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 2011년 접수된 피해 사례의 경우 규모가 대부분 1~5만원대였으나 최근에는 20~30만원대로 불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무료 어플의 유료아이템 결제로 인한 피해여서 1~2번의 결제 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최근 스미싱이나 악성 어플의 경우 이용자들이 인지할 틈도 없이 휴대폰 가입자의 한도금액만큼 순식간에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피싱 방식 등이 연일 형태를 달리하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한도금액을 사전에 관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줄이려면 한도 금액 낮춰둬야 안전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는 구조에는 이통 3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소액결제 한도 금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SKT KT LGU+ 통신 3사들의 소액결제 한도 금액은 모두 최대 30만원까지다.

 

SKT는 가입 3개월 미만 가입자의 경우 3/6만원까지, 3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우 3/6/12/20/30만원 5단계 중 설정이 가능하다.

 

KT는 개통 후 90일까지 12만원으로 제한되다가 이후에는 2/4/8/12/18/30만원까지 6단계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단 된다.

 

LGU+는 가입 후 60일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최대 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조율할 수 있다.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소액결제 상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소액결제 한도 금액을 가입자가 직접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간과 수납이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액이 상향돼 최고 3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휴대폰 요금 사용량이 많고 미납이 없는 우수고객일수록 한도가 높아 명의도용이나 피싱, 자녀들의 무분별한 어플 사용 시 최고 30만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데이터 정보 이용료(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제외)까지 가산되면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더 커진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피해를 겪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에 이용자들이 결제 방식이나 한도금액 등을 관리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중요하다. 어린 자녀들의 휴대폰 이용횟수가 많거나 피싱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결제 한도를 최대한 낮춰두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 사례>

 

#사례1=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김 모()씨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보내온 듯한 사은품 당첨이라는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햄버거세트 교환권 도착이라는 내용이 뭔가 싶어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어플이 깔리기 시작했고 소액결제 한도인 30만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통신사 문의결과 소액결제 사이트를 통해 유명 게임 캐쉬 구매한 내역임을 확인했다.
게임사로 구매취소를 요청했지만 아이템 지급 완료를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다.

 

#사례2=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이 모()씨는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27만원 가량의 금액에 놀라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사용됐음을 알게 됐다.

난생 처음 듣는 이름에 놀라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자 자신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후 인증을 받아 정상 결제된 내용이라고 안내했다고. 사전에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이의하자 통신사 측은 발신은 확인되지만 수신 내역은 알 수 없다는 말로 이 씨의 말문을 막았다.

 

#사례3=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10살 자녀가 즐긴 휴대폰 무료게임 탓에 299천원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

무료 게임이라도 게임 중 아이템 등은 유료 구매되는 방식임을 몰랐던 것.

김 씨는 결제 전 인증번호 입력 단계도 없이 클릭 한 번에 수십만원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마켓마다 결제방식이 다르다는 게임사 한 마디에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자료조사 백 진주, 김 건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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