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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계약금 환불 받으려면?

관리자 consumer@consumerresearch.co.kr 2013년 09월 12일 목요일
[Q] 20대 대학생으로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양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 뒤 방학을 이용해 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200만원(수술비용 1천500만원)을 요구하여 당일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술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셔서 수술예약 1주일 만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계약금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이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총 수술비용의 10%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5만원을 공제한 185만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T 검사, 혈액검사 등 수술준비를 위한 사전검사가 시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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