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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통신결합상품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

컨슈머리서치 csnews@csnews.co.kr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Q] 통신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IPTV+전화)을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였는데 사업자는 결합상품 중 IPTV는 망이 없어 이전설치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사업자는 IPTV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가 되나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시행)을 보면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계약 해지 및 결합해지위약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결합계약해지위약금 면제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상품 전체 해지를 원할 경우 결합상품 중 문제가 없는 일부상품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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