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리서치

부당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시정 요구

[Q]아파트에 이사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아파트 가산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해서요. 말일까지 납부 안하면 10% 가산금이 붙고 6일부터는 20%가 붙습니다. 사채도 아니고 뭐 이런 가산금이 있는지요. 문제는 은행 지로도 안 되고 오로지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도무지 납부도 어렵고 가산금도 너무 과도한데, 이 가산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요?[A]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

2018-10-12

컴퓨터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환급 여부

[Q]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A]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신 거라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

2018-10-01

견인업체 부당한 과다금액 청구 시

[Q]주행중 교통사고로 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사이 견인자동차가 임의로 먼 거리에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후 과다한 금액의 견인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견인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요?[A]견인요금은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 등의 특별 작업조건에 따른 견인요금이 있고, 단순 견인이 아닌 견인을 위한 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견인요금 외에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된 요금이 적용되므로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2018-09-20

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의 청약 철회

[Q]온라인게임 이용 중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청약 철회하고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A]“온라인게임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이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2018-09-03

이사시 통신결합상품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

[Q]통신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IPTV+전화)을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였는데 사업자는 결합상품 중 IPTV는 망이 없어 이전설치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사업자는 IPTV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가 되나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요?[A]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시행)을 보면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계약 해지 ...

2018-08-20

스터드 떨어진 축구화 배상

[Q]친구와 함께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축구화를 구입했습니다. 1개월 정도 착용했는데 신발 밑창에 있는 스터드가다 떨어졌네요. 교환 요구하였는데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사용해서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A]‘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미끄럼방지용 스터드의 내구성이 미흡하...

2018-08-09

사용개시 일주일 전 렌터카 취소할 경우

[Q]렌트카를 2일 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렌트비의 50%를 입금하였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 렌트하기로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계약금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A]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후 소비자사정으로 인한 대여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2018-07-23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우울증 발생할 경우

[Q]여동생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피부과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약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이후 무력감, 불면증, 거리 배회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서 정신과를 방문하였더니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A]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되어 암페타민이라는 신경 흥분성 약물과 유사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

2018-07-13

임플란트 시술 후 떨어졌을 때 보상여부

[Q]60대 남성으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A]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분쟁 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한 경우 재시술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내 2회 반복 탈락 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시술 7개월 만...

2018-06-21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된 보험 효력 여부

[Q]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A]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에 의거 계약당시부터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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