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시정 요구 새창
- [Q]아파트에 이사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아파트 가산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해서요. 말일까지 납부 안하면 10% 가산금이 붙고 6일부터는 20%가 붙습니다. 사채도 아니고 뭐 이런 가산금이 있는지요. 문제는 은행 지로도 안 되고 오로지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도무지 납부도 어렵고 가산금도 너무 과도한데, 이 가산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요?[A]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
- 관리자 2013-10-20
- 컴퓨터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환급 여부 새창
- [Q]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A]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신 거라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
- 관리자 2013-10-15
- 충전재 빠지는 패딩 점퍼 보상 여부 새창
- [Q]지난 겨울 구스다운 패딩 점퍼를 구입하였는데 착용하다보니 충전재가 빠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혹시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탁을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A]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착용하시는 구스다운 패딩 점퍼나 오리털 점퍼와 같은 제품의 경우 충전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운 프루프(Down Proof) 가공을 한 특수 원단이 사용됩니다.이와 같은 가공이 불량하거나 봉제가 불량할 경우 충전재가 ...
- 관리자 2013-10-14
-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우울증 발생할 경우 새창
- [Q]여동생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피부과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약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이후 무력감, 불면증, 거리 배회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서 정신과를 방문하였더니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A]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되어 암페타민이라는 신경 흥분성 약물과 유사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
- 관리자 2013-10-04
-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된 보험 효력 여부 새창
- [Q]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A]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에 의거 계약당시부터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
- 관리자 2013-09-26
- 양악수술 계약금 환불 받으려면? 새창
- [Q]20대 대학생으로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양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 뒤 방학을 이용해 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200만원(수술비용 1천500만원)을 요구하여 당일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추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술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셔서 수술예약 1주일 만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계약금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A]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
- 관리자 2013-09-12
- 상조서비스 중도해지 환급 여부 새창
- [Q] 소비자 이 모씨는지난 2007년C상조서비스의 홍보관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인당 78만원씩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 일시불로 총 15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5만2천원씩 각 2회 납입함.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회비를 연체하다가 본 계약이 불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하나 피신청인 C상조서비스가 가입해지를 거부해 분쟁이 발생함.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함. 따라서...
- 관리자 2013-08-26
- 가슴 성형수술 부작용 시 보상 여부 새창
- [Q]5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후 MRSA(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수술부위의 감염 및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약 15개월간 항생제 투여를 받고, 괴사 조직 제거술 등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었고, 피부결함도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A]MRSA균 검출에 따른 항생제 사용이 적절하였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만큼 염증이 진행된 것이므로...
- 관리자 2013-07-23
-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환불 거부 새창
- [Q] 며칠 전 역 주변 의류 매장에서 원피스 한 벌을 구입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 다음날 환불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A]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시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
- 관리자 2013-02-26
- 온라인으로 주문 제작한 구두 환급 요구 새창
- [Q] 전자상거래로 구두 주문 후 상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자,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수선만 가능하고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이트상 옵션으로 “사이즈와 굽높이”만 선택했는데 이것을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인 “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란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 관리자 2013-02-26
- 성형수술 보험급여 적용 여부 새창
- [Q] 성형수술은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성형수술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 관리자 2013-01-26
-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시 보상 새창
- [Q]병원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병원진료 후 확인하니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측과 병원주차장 관리실에 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병원측은 병원주차장은 별도의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별도 이의제기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관리실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할 경우, 차량 훼손에 대한 일부 금액의 배상이 가능할까요?[A]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
- 관리자 2012-11-23
- 인터넷게임 이용정지 시 아이템 소유권 새창
- [Q]인터넷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A]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는 사람은...
- 관리자 2012-11-22
- 품질보증기간 지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새창
- [Q]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7만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A]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
- 관리자 2012-11-21
- 해외여행 일정 임의변경 시 보상 요구 새창
- [Q]저는 한달 전 고품격 상하이여행 상품을 37만원에 계약 후 다녀왔는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와이탄섬은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가 낮에 진행되는 등 일정이가이들에 의해 임의 변경됐습니다. 또한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여행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A]피신청인은 현지 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나 여행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 관리자 2012-11-19
- 차일피일 늘어지는 수선기간에 대한 규정 새창
- [Q]브래지어를 구입해서 착용하던 중 어깨끈이 늘어져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찾아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매장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2주를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
- 관리자 2012-11-16
-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여부 새창
- [Q]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A]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긴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한국 소비자원)
- 관리자 2012-11-13
- 해외 배송상품의 배송료 적정 수준은? 새창
- Q]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5만원에 재킷을 구입한 후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만5천원을 부담해야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고, 뒤늦게 살펴봐도 사이트에는 반품 배송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만5천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A]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
- 관리자 2012-11-12
- 자동차 정비업체 파업으로 수리 지연 새창
- [Q]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제조사 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했습니다.정비 의뢰시 수리기간에 대하여 명시해주었으나 회사내의 파업으로 인해 차량 정비일자가 지연된다고 연락이 와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 보상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처음 정비 의뢰시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A]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의뢰 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휴일...
- 관리자 2012-11-09
-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장천공 발생 새창
- [Q]50대 남성으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상 용종이 있다고해 용종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복통이 발생하였습니다.복통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의사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3일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용종 제거 부위의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진단이 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검강검진을 시행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A]대장 내시경 검사시 공기 주입 또는 내시경 기구 진입에 따른 자극 등으로 가벼운 복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속적인 복통 발생은 용종 제거 부위의 천공이나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므...
- 관리자 2012-11-08
